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자녀 1인당 월 20만 원

9월 22, 2026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라면,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어 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이날 없어집니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조건만 빠질 뿐,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적힌 서류와 미지급 기록, 받아 내려는 절차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제도가 왜 생겼고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집니다.
대상이 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하고, 조사를 거쳐 보통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 몫까지 거슬러 주지는 않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2026.09.21) 공식 페이지 화면 캡처. 본문 사진 제외.

Q.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법원이 "매달 얼마를 주라"고 정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주면, 아이는 그동안 생활비 공백을 겪습니다. 선지급은 그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워 주고, 받아 내는 일은 국가가 맡는 구조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지원 실적은 이렇습니다.

첫 1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167억 3천만 원
2026년 8월까지 누적: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

제도가 생긴 뒤 한 번 문턱을 낮춘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못 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5년 9월부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로 넓혔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씩만 보내서 신청을 막는 경우를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Q. 10월 29일에 무엇이 바뀌나요?

소득 조건 하나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고, 150%는 그 1.5배입니다. 그래서 혼자 벌어도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한부모는 양육비를 못 받아도 이 제도를 쓸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변경이 10월 29일 법 시행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일(보통 매월 25일), 신청 창구(누리집·우편), 그리고 아래 세 가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Q. 소득 말고 남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얼마를 언제 주라"고 정해진 법원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양육비를 받아 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 이행명령,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9만 원만 들어왔다면, 20만 원보다 적으니 2번 요건을 채웁니다. 내 경우가 이 세 가지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에 내 서류와 입금 기록을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Q.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40만 원이 됩니다. 정책브리핑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이라서, 실제 결정 금액과 기간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인 본인 계정으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우편: 누리집 자료실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보냅니다. 받는 곳은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입니다.

신청하면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되고, 보통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들어옵니다. 조사 기간에 따라 첫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제출서류」 화면이나 상담센터(1644-6621)에서 내게 필요한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통장 거래내역 같은 필수 서류 목록은 양육비 선지급 서류·신청 순서 정리 글에 하나씩 풀어 두었습니다.

Q.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쪽이 갚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채무자)에게서 받아 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하반기에 선지급한 77억 3천만 원을 2026년 1월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국세를 걷는 방식과 같은 강제징수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회수 통지와 독촉을 보내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장관 승인을 받아 예금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식입니다. 2026년 5월 말까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을 없애면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회수 체계도 함께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받는 동안에는 상대방에게서 양육비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등을 점검하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거짓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2026.09.21): 소득기준 폐지, 신청 요건, 월 20만 원, 25일 지급, 8월까지 지원 실적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2026.07.05): 1년 실적, 2025년 9월 요건 완화, 회수 현황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우편 주소, 제출서류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선지급운영부 02-3479-5672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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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발표(정책브리핑·보도자료)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제도 안내 요약입니다. 선지급 여부와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결정으로만 정해지며, 10월 29일 시행 뒤 서식과 안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최종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춰 공식 기관과 상담한 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10-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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