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금리 1.0%, 10월 31일까지…누가 얼마 신청하나
Q.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핵심 4가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이 밀린 재직 근로자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재직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26.09.01)
금리·한도·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금리는 연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입니다. 이후에는 연 1.5%로 돌아갑니다. 한도는 정부24 기준 1인당 최대 1,000만 원(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직 1,500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2,000만 원). 상환은 보통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중 선택입니다.
어디서·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연 1.0% 금리는 집중 청산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필요한 서류는? 생계비 융자 신청서와, 체불확인서·법원 확정판결문·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중 해당 서류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등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서류」를 보고, 신청 직전 공단·근로복지넷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금리 연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는 집중 청산 기간인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연 1.5%입니다.
-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정부24)이고, 고용위기 지역·업종 재직자는 1,500만~2,000만 원입니다.
- 대상은 체불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폐업 제외)이나 6개월 안에 퇴직한 사람 중 체불 요건을 채운 사람입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하고, 문의는 1588-0075입니다.
- 관련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한다고 공단이 안내했습니다(아래 설명).
월급이 밀리면 생활비부터 막막합니다. 이 융자는 ‘대행 업체’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이미지: Unsplash (Unsplash License)
Q. 누가 빌릴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6.09.01)와 정부24 안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공단 심사로 합니다.
- 재직 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 재직 중이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
- 퇴직 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보도자료 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
- 보증: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받아 빌리는 구조입니다. 보증·신용 심사 결과에 따라 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급이 한 달분 이상 밀린 재직자, 또는 최근 6개월 안에 그만둔 체불 퇴직자라면 근로복지넷이나 공단 지사에 상황을 물어볼 만합니다.
이 제도 안내(고용부 보도·정부24)에는 소득·재산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등)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내 신용으로 보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거절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Q. 금리와 한도, 갚는 방법은?
| 항목 | 내용 (검증된 범위) |
|---|---|
| 금리 (한시) | 연 1.0%, 신용보증료 연 1.0%는 별도입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고용부·공단). |
| 금리 (이후) | 연 1.5% (신용보증료 별도 구조는 정부24 상시 안내와 동일) |
| 한도 | 재직·퇴직 1인당 최대 1,000만 원 (정부24).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직 1,500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2,000만 원 |
| 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은 거치·상환 기간 선택지가 더 김 (정부24) |
| 실행 은행 | 정부24 절차: 공단 융자·보증 결정 후 기업은행에서 계약·지급 |
언론(한국일보 등)은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이라고도 전합니다. 다만 고용부 보도자료 본문에는 ‘체불액 범위’라는 말이 없고, 정부24는 1인당 한도만 적어 두었습니다. 밀린 임금보다 많이 빌릴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가 승인될지는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넷 상담에서 내 체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리 1.0%는 이자만의 숫자입니다. 신용보증료 연 1.0%는 별도이니 총부담을 함께 보세요. 이미지: Unsplash (Unsplash License)
Q.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온라인: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 1.0% 금리 적용: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인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고용부·공단 보도). 이 날짜는 신청 창구가 닫히는 날이 아니라 금리를 잠시 낮춰 주는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연 1.5% 상품은 정부24에 상시 신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정부24가 안내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단에 융자와 신용보증을 신청합니다. 공단이 융자를 결정하고 보증서를 발행해 은행에 알리면, 기업은행에서 융자 계약을 맺고 돈을 받습니다.
※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별도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 후 공단 신청, 보도 기준 2026.10.23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실행 완료해야 한시 금리(담보 최대 연 1.2%·신용·연대보증 연 2.7%)가 적용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근로자 생계비 융자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24 「체불청산 지원 융자」 구비서류 안내(최종수정 2026.08.14) 기준입니다. 현장·온라인 안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확인서는 보통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급됩니다.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은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세요.
Q. 대지급금은 7일 안에 나오나요?
융자와 별도로, 공단은 집중 청산 기간에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공단 보도 2026.09.01)
언론(한국일보·뉴스1 등)은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였다고 전합니다. 고용부 보도 본문에는 "7일 이내 신속 지급"만 있고 "14일에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조사와 체불확인서 발급까지 합쳐 7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요건과 청구 기한이 따로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세요.
Q. 빌리기 전에 꼭 알아둘 점은?
-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금리·한도·서류는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행·수수료 사기 주의. 공단·고용부가 “선정됐으니 수수료·비밀번호를 보내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공단 지사로 직접.
- 융자는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이자 1.0% + 보증료를 함께 보고,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 대지급금·사업주 융자·생활안정자금과 이름이 비슷해도 제도가 다릅니다.
- 이 블로그는 안내 요약만 하며, 신청 대행·법률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등록 2026-09-01): 집중 청산 ~10.31, 생계비 연 1.0%(보증료 1.0% 별도), 재직·퇴직 요건, 근로복지넷·지사 신청, 대지급 7일 이내, 사업주 한시 금리·10.23 실행
- 정부24,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최종수정 2026.08.14): 근로자 한도 1,000만(지역·업종 1,500·2,000), 상시 금리 1.5%, 상환·서류·기업은행 절차
-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창구
- 한국일보 2026-09-24 11:00 (언론 보도, 참고용)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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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정부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신청·이용 요약입니다. 금리·한도·서류·승인 여부는 개인·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근로복지넷·공단 지사·1588-0075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신청 대행·법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09-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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